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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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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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예우 1 한별 1 바른 1 동행 1 민주 1 로고스 1 국민 1 이루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2 한종술 1 김태형 1 문병규 1 박준석 1 손석도 1 서윤학 1 김성한 1 박태호 1 강철구 1 박경준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2015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3나6506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도시계획법 민법 신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4년

2012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9, 2012. 5. 31.
  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
   구도시개발법제39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0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1. 30. 선고 2010가합79645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5년

6. 대구지법 2005. 5. 24. 선고 2003가합13608 판결
  [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등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571]
   체비지대장소유권등록말소
   도시개발법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두4962 판결
  [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][공2003.12.15.(192),2358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8. 대구고등법원 2003. 10. 16. 선고 2003구합41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1년

9. 대전고법 2001. 5. 25. 선고 2000누282 판결：상고
  [ 학교보건법][하집2001-1,632]
   학교보건법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39, 1997. 1. 17., 기각
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503, 1997. 1. 17., 기각
 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
   관광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효력상실처분취소청구
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

1993년

1986년

13. 대법원 1986. 9. 23. 선고 86누112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11.15.(788),2974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707 판결
  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.4.15.(774),542]
 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3년

15. 대구고등법원 1983. 10. 18. 선고 82구293 판결
  [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][판례집불게재]
  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처분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

1981년

16. 대구고법 1981. 7. 21. 선고 81구5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1(형특),449]
   재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6년

17. 대법원 1976. 7. 13. 선고 75누29 판결
  [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][집24(2)행,111;공1976.10.1.(545),9331]
  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